요즘 중국에서는 부실등기가 많이 존재하고 있고, 정보의 정확성마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공상등기기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등기를 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제도 개선으로 등기사항이 줄어든 데다 정작 공시제도는 미비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제공된 기업정보, 즉 사회와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기업정보가 제한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 및 중국의 법학실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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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장｜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제2장｜공상등기의 특성과 규율방향
제1절 공상등기의 의의
제2절 공상등기의 특성
제3절 공상등기의 기능
제4절 공상등기의 문제점과 규율방향
제3장｜정보의 질적 측면:정보 정확성의 제고
제1절 현행 제도: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 부여
제2절 부실등기 발생 시 해결 방안
제3절 등기 정확성에 관한 등기기관의 책임
제4절 소결론
제4장｜정보의 양적 측면:등기정보의 확대
제1절 현행법상 등기사항
제2절 회사의 구조조정과 등기
제3절 그 밖의 등기사항 확대
제4절 소결론
제5장｜등기제도 이용자의 편의 증진
제1절 등기의 전산화
제2절 열람단계 정보이용자 편의 증진
제6장｜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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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이도우韦依豆 WEIYIDOU
중국 광서 난닝 제3고등학교 졸업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과(석사)
경력
2015 중국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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