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꾼 놀라운 정책들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저자조성주 외   판형|쪽신국판 | 248쪽   발행일2010년 5월 11일   ISBN 978-89-963231-1-2   가격12,500원   모든 정책은 국민들의 참여 속에 검증되고, 호응을 얻어야만 비로소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 모든 정치세력과 시민단체들 또한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야만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의 발간은 이런 시대적인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킨(또는 변화시키려 했던) 17개의 정책을 통해 필자들은 지금 한국사회에 왜 이러한 정책들이 소개되어야 하고,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살피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열려있고, 보다 합리적이며, 보다 사람이 중시되는 인간미 넘치는 사회로 거듭나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머리말 들어가기 1장. 세상을 놀라게 한 정책들: 대한민국을 놀라게 한 정책들 1. 싱가포르 ‘공공주택정책’, 국민의 90%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나라 2. 프랑스 ‘대학평준화정책’, 일류대와 삼류대가 없는 나라 3. ‘핀란드식 교육’, 평등과 효율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세계최고의 교육 4. 영국의 ‘NHS 무상의료정책’, 국민건강보험을 넘어 전 국민에게 무상의료를 5.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 청년실업 100만 명 시대 해법은 없나? 2장. 가난한 세상을 바꾼 정책들: 가난하지만 행복한 세상을 위해 6.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 가난한자들의 은행 7.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 아이들에게 총 대신 음악을 8. 쿠바의 ‘무상의료’, 맨발의 환자를 향한 맨발의 의사들 3장. 투기자본의 세상을 바꾸는 정책들: 통제되지 않는 자본은 악惡이다. 9. ‘토빈세’, 고삐 풀린 투기자본을 통제하라! 10. ‘외화가변예치금제도와 환율바스켓제도’, 외환위기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4장. 세상을 더 민주화하는 정책들: 더 많은 민주주의를, 더 많은 참여를 11. ‘독일연방제’, 자치·분권·통합의 정치체계 12. 브라질의 ‘참여예산제’,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민주화하라! 13. 독일의 ‘노사공동결정제도’, 노동현장에도 민주주의를! 5장. 세상을 바꿀 정책들: 기후변화의 시대에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정책들 14. ‘탄소세’, 기후변화시대, 녹색조세제도를 준비하자! 15. 미국의 ‘WAP’, 기후변화시대의 주택정책 6장. 세상을 바꿀 뻔한 정책들 : 글로벌 경제위기 시대에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실패 16. 스웨덴의 ‘임노동자기금’, 사회화에 대한 진지한 시도 17. 영국의 ‘대안경제전략’, 민주적인 국유화의 시도 참고문헌 조성주 커피와 담배를 좋아하고 늙어 죽기 전에 꼭 진보적인 스포츠 신문기자가 되는 게 꿈이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에서 대학교육문제를 잠시 담당했었고, 지금은 같은 당의 홍희덕 의원실에서 청년실업문제를 다루고 있다. 주로 교육문제, 청년실업문제가 관심사였으나 최근에는 국제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20대, 절망의 트라이앵글을 넘어』가 있다. 송용한 한국사회가 하루빨리 토건개발의 관성에서 벗어나야 안전사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는 환경문제 전문가이다. 환경약자와 사회약자들을 위한 정책개발에 관심이 많으며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지속가능도시팀장과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의 정책실장을 지냈다. 지금은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에서 환경정책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민주노동당 환경위원과 생명의 강살리기 녹색구출특별위원회 상황실장을 맞고 있다. 양홍관 생명살림운동과 함께 공동체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생명·협동·평화 활동가이다. 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약 10년 동안 경기도 팔당에서 생명살림운동을 전개하였고 지금은 민주노동당 환경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생명살림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출판공동체 ‘열다섯의 공감’ 공동대표이기도 하다. 지은 책으로는 『생명, 꽃 피어나는 소식』이 있다. 오세혁 정의로운 천하극단 ‘걸판’에서 작가와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극작·연출·연기·글쓰기 등 다방면에 관심이 있지만 능력이 딸려서 밤을 새며 고생하는 젊은 예술일꾼이다. 채플린과 신불출의 코미디를 계승 발전시켜 ‘걸판’에서 구현해 내는 것이 예술일꾼으로서 최종 목표이기도 하다. 공연활동 말고도 ‘민중의 소리’와 ‘삶이 보이는 창’에 정기적으로 기고를 하고 있으며, 『미국과 맞짱뜬 나쁜 나라들』의 공동필자로도 참여하였다. 이대원 세상은 재능 있는 사람을 알아주지만 재능보다는 열정이 중요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런 믿음이 있기에 열정의 결과가 실패로 끝난다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는다. 20대의 대부분을 학생운동에 몸담은 그는 경제와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는 것에 관심이 많다. 공인받지는 못했지만 영화애호가이기도 한 그의 현재의 직업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http://saesayon.org)의 미디어센터 연구원이다. 이승환 90년대 말에 대학에 들어가 학생운동과 진보정당 활동을 했다. 말하자면 진보정당운동의 1세대인 셈이다. 이런 이력 때문에 그는 권력만으로 세상이 바뀌지는 않지만 권력 없이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진보정당의 진화進化와 발전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현재 그의 활동 공간은 민주노동당 대변인실이며, 직책은 언론부장이다. 기획 : 열다섯의 공감 ‘대안으로 말하자!’를 모토로 2010년 1월 결성된 열다섯의 공감(http://cafe.daum.net/15gonggam)은 대안·소통·연대를 통해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출판공동체이다. 진보가 봐야 할 세상의 정책들 [새책] 『세상을 바꾼 놀라운 정책들』…생생한 해외 정책 탐방기 보수가 진보진영을 비판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말 중 하나가 ‘요란한 구호와 정치적 선동’이다. 이는 결국 진보에 ‘콘텐츠’가 없다는 말과 같은데, 사실 진보진영의 정책과 대안은 필요할 때 마다 보수정치권에 차용되어 사용돼 올 만큼, 비교적 한국사회 정치풍토에서 정교한 부분도 있다. ▲ 책 표지 하지만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더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진보진영 내부에서 나왔다. 『세상을 바꾼 놀라운 정책들』(조성주 등, 유니스토리, 12,500원)은 한국사회에서 더 좋은 정책대안을 얻기 위한 질문과 성찰이다. 우승열패, 승자독식의 무한경쟁의 구조에서 한국사회가 벗어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추진했던 다양한 정책들을 살펴본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와 2년 후 예정된 총선과 대선에서 유권자들인 국민들이 지연과 학연의 낡은 관습을 과감하게 버리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자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다. 이 책은 한국사회에서도 큰 문제거리인 청년실업, 뉴타운, 사교육, 지구온난화, 경제위기, 소통과 연대 등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정책들은 단순히 세계 각국의 정책들은 서면 중계정도가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필자들의 현장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 이 책이 소개하는 정책들 중에는 ‘세상을 바꾼 정책들’도 있고, ‘세상을 바꿀뻔 한 정책들과 ’세상을 곧 바꿀지도 모르는 정책들‘도 있다. 1장에서는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한 해외의 좋은 정책들을 설명한다. 전 국민의 절대다수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와 세계최고의 교육이라 평가 받는 핀란드식 교육, 프랑스의 대학 평준화정책 등이다. 영국의 전 국민 무상의료 정책인 NHS정책 역시 최근 몇 년간 폭등하는 의료비와 민간보험의 확대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큰 울림을 주는 정책이고 청년실업문제를 모범적으로 해결한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2장에서는 대한민국보다 ‘가난한 나라들’이 빈곤층을 대상으로 시행한 획기적인 정책들을 다루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 쿠바의 무상의료정책을 소개하고 가난한 사람들 역시 문화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상기시킨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도 그 대상이다. 3장과 4장에서는 투기자본의 문제와 민주주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전 세계를 극심한 위기로 몰고 간 투기자본들을 구체적으로 통제하는 정책들을 다루었다. 토빈세나 브라질의 참여예산제, 독일의 노사공동결정제도는 민주주의의 문제가 정치권만이 아니라 산업현장에서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5장에서는 앞으로 세상을 바꾸게 될 정책을 담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 상황에서 ‘탄소세’와 ‘내후화 지원프로그램’은 서민들의 삶에 밀착된 정책으로 그 의의가 적지 않은 정책이다. 6장에서는 2008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전 세계 경제구도가 크게 전환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정책들을 소개하고 있다. 당면한 위기의 주범인 신자유주의라는 경제사조도 이전의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제출되었던 역설이 존재한다. 그런 측면에서 유럽의 진보정당들이 과거 경제구조의 전환기에 급진적으로 시도했던 임노동자기금과 대안경제전략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 * * 저자 소개 조성주 - 커피와 담배를 좋아하고 늙어 죽기 전에 꼭 진보적인 스포츠 신문기자가 되는 게 꿈이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에서 대학교육문제를 잠시 담당했었고, 지금은 같은 당의 홍희덕 의원실에서 청년실업문제를 다루고 있다. 주로 교육문제, 청년실업문제가 관심사였으나 최근에는 국제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20대, 절망의 트라이앵글을 넘어』가 있다. 송용한 - 한국사회가 하루빨리 토건개발의 관성에서 벗어나야 안전사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는 환경문제 전문가이다. 환경약자와 사회약자들을 위한 정책개발에 관심이 많으며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지속가능도시팀장과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의 정책실장을 지냈다. 지금은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에서 환경정책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민주노동당 환경위원과 생명의 강살리기 녹색구출특별위원회 상황실장을 맞고 있다. 양홍관 - 생명살림운동과 함께 공동체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생명·협동·평화 활동가이다. 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약 10년 동안 경기도 팔당에서 생명살림운동을 전개하였고 지금은 민주노동당 환경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생명살림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출판공동체 ‘열다섯의 공감’ 공동대표이기도 하다. 지은 책으로는 『생명, 꽃 피어나는 소식』이 있다. 오세혁 - 정의로운 천하극단 ‘걸판’ 에서 작가와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극작·연출·연기·글쓰기 등 다방면에 관심이 있지만 능력이 딸려서 밤을 새며 고생하는 젊은 예술일꾼이다. 채플린과 신불출의 코미디를 계승 발전시켜 ‘걸판’에서 구현해 내는 것이 예술일꾼으로서 최종 목표이기도 하다. 공연활동 말고도 ‘민중의 소리’와 ‘삶이 보이는 창’에 정기적으로 기고를 하고 있으며, 『미국과 맞짱뜬 나쁜 나라들』의 공동필자로도 참여하였다. 이대원 - 세상은 재능 있는 사람을 알아주지만 재능보다는 열정이 중요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런 믿음이 있기에 열정의 결과가 실패로 끝난다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는다. 20대의 대부분을 학생운동에 몸담은 그는 경제와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는 것에 관심이 많다. 공인받지는 못했지만 영화애호가이기도 한 그의 현재의 직업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http://saesayon.org)의 미디어센터 연구원이다. 이승환 - 90년대 말에 대학에 들어가 학생운동과 진보정당 활동을 했다. 말하자면 진보정당운동의 1세대인 셈이다. 이런 이력 때문에 그는 권력만으로 세상이 바뀌지는 않지만 권력 없이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진보정당의 진화(進化)와 발전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현재 그의 활동 공간은 민주노동당 대변인실이며, 직책은 언론부장이다. 기획 : 열다섯의 공감 ‘대안으로 말하자!’를 모토로 2010년 1월 결성된 열다섯의 공감(http://cafe.daum.net/15gonggam)은 대안·소통·연대를 통해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출판공동체이다. 2010년 05월 29일 (토) 20:42:01 정상근 기자 dalgona@redian.org 기사출처 :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8606 미래에 대한 상상력이 세상을 바꾼다! [서평] 세상을 바꾼 놀라운 정책들 구본훈 서울시민연대 기획부장 사람들은 습관처럼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나 사회가 언제나 그랬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의 기후에 적응해 살다가 중동 열사지대에서 느꼈을 당혹감이며, 중국의 대자연을 보고 느꼈을 경이로움 등이 그러한 예일 것이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통해 느끼는 신선함도 이 같은 유쾌한 일탈에서 얻는 기쁨일 것이다. 만약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범적인 제도나 정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본다면 그 느낌은 어떠한 것일까? 말로만 들었던 싱가포르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나 프랑스의 대학평준화 정책이 한국에서 시행된다면 얼마나 우리들의 삶은 더욱 윤택해 질 것이고 즐거운 상상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을 바꾼 놀라운 정책들ⓒ 민중의소리 싱가포르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나 프랑스의 대학평준화 정책은 극단적인 사적 영역이 판치고 있는 한국 현실과는 너무 다르다. 그동안 이런 외국의 정책들은 적지 않게 언급되기는 했으나 막상 그 내용 소개는 빈약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회적 갈등의 프리즘을 타고 걸러지거나 굴절되어 알려지기도 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대학평준화 정책은 단순히 교육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68혁명 당시 서방 청년세대의 고민과 역사의식을 고스란히 담겨 있다. 따라서 프랑스의 대학평준화 정책에 대한 소개는 정책이 시행될 수밖에 없었던 상상력과 함께 그에 담긴 시대정신도 빼놓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의 정책과 제도를 알아야 하는 진정한 이유는 지식과 정보를 쌓기 위해서가 아니다. 각 나라에서 왜 그 정책이 입안되어 어떤 과정을 거쳐 누구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이다. 이를 통해 세계 각국의 모범적인 정책의 고갱이를 배워 한국사회에 시행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그 혜택을 나눠보자는데 있다. 그런 면에서 조성주 씨를 비롯한 여섯 명의 저자들이 펴낸 『세상을 바꾼 놀라운 정책들』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 이 책을 통해 필자들은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것이 갖는 사회역사적 맥락과 한국사회에 갖는 실천적인 함의를 담고 있다. 총 6장으로 구성된 『세상을 바꾼 놀라운 정책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정책, 프랑스의 대학평준화정책과 핀란드의 교육정책, 영국의 의료정책, 벨기에의 고용정책 등이 소개되어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해당 국가의 절실한 고민과 진취적인 해법이 녹아 있다. 한국의 경우 주택, 교육, 의료, 고용 등의 문제는 어설픈 대증적 요법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울 만큼 하나하나의 사안이 난마처럼 얽혀 있다. 복잡한 문제일수록 해답은 간단한 경우가 적지 않다. 난마와 같이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푸는 것은 실오라기 하나하나 풀기보다는 이를 끊어 버리는 것이 정답일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위 사례는 한국현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상상력을 제공한다. 2장에서는 방글라데시의 서민금융인 그라민 은행, 쿠바의 무상의료, 베네수엘라의 문화예술정책인 엘 시스테마를 소개하고 있다. 미개한 나라처럼 분류되어 있는 방글라데시에서 서민 금융의 모범이 나온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약탈적인 대출에 시달리는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릴만한 참고 사례이다. 쿠바나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한국과 사회체제가 다른 나라로 잘 알려져 제대로 소개되지 않거나 심한 이데올로기적 윤색에 의해 굴절되어 전해져 왔다.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강국 쿠바의 무상의료와 석유 포퓰리즘의 나라 정도로 가볍게 소개되어 있는 베네수엘라의 문화예술 정책은 예상치 못했던 충격을 준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 한국의 국제적 안목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3장에서는 토빈세, 외화가변예치제 등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단편적으로 알려졌던 문제들을 소개하고 있다. 필자는 이들 문제들을 진지하게 다시 꺼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 2008년 10월 이후 금융자유화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런 면에서 경제서적에 빠짐없이 등장하면서도 정작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투기자본의 이동을 통제하는 일련의 정책들은 음미해 볼 가치가 있다.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6장에 소개된 정책들이다. 유럽에서 신자유주의가 확산될 무렵 유럽의 좌파들이 어떤 고민을 했는가는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을 통해 비교적 소상히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유럽의 정통좌파들이 ‘사회화’에 관심을 갖고 제기했던 시도들은 우리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70-80년대 유럽의 정통좌파들이 시도했던 사례들을 통해 현재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을 바꾼 놀라운 정책들』을 읽다보면 세상은 그냥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된다. 그래서 저자들은 서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불가능한 정책이란 없다. 오직 변치 않는 것이 있다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 향유하는 좋은 정부, 좋은 정치, 그리고 좋은 시민들이 있을 뿐"이라고….” 저자의 말을 해석하자면 세상을 바꾼 모든 정책과 제도들은 특정한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인간다운 삶을 위해 분투했던 사람들의 피와 땀의 응결체이다. 따라서 『세상을 바꾼 놀라운 정책들』이 오늘의 한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정책과 제도의 논리적 완결성이 아니라 용기 있는 도전정신과 미래에 대한 상상력일 것이다. 조성주 외 지음 | ‘열다섯의 공감’ 기획 | 도서출판 유니스토리 발간 | 246쪽 | 값 12,500원 <구본훈 서울시민연대 기획부장 > 저작권자©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세상을 바꾼 놀라운 정책들…조성주 외 | 유니스토리, 1만2500원 교육과 빈곤층 지원 문제, 주택, 지구온난화, 투기자본, 민주주의 확장 등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나라의 핵심 숙제들이다. 그렇다면 해외 각국의 정책들에서 해결의 단초라도 얻는 것은 어떨까. 책에는 이미 세상을 바꿨거나, 바꿀 뻔했거나, 바꿀 것으로 보이는 각국의 17개 정책이 소개된다. 싱가포르의 주택정책, 핀란드의 교육,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탄소세, 내후화 지원프로그램 등이다. 저자들은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하면서,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결정적 동력은 좋은 정책이라기보다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단결된 힘이라고 강조한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상을 바꾼 놀라운 정책들 영국의 ‘NHS 무상의료정책’,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 각국이 추진한 여러 정책들을 살펴본다. ‘세상을 바꾼 정책’, ‘세상을 바꿀뻔한 정책’, ‘세상을 곧 바꿀지도 모르는 정책’들을 통해 한국사회를 더욱 살기좋은 사회로 바꾸기 위해 어떤 정책과 조건들이 필요한지 교훈을 제시한다. 서민의 눈에 맞춰진 정책들이 중심이다. 각국 정책들의 단순한 서면 중계방식이 아니다. 저자들의 다양한 활동과 현장경험을 기초로 생동감을 더했다. 조성주 외 5명 지음, 246쪽, 1만2500원, 유니스토리 agacul@newsis.com △세상을 바꾼 놀라운 정책들(조성주 외)=국민의 90%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 어떤 정책이 이같은 성공을 이끌었을까. 세상을 바꾼 정책들을 분석하고 교훈을 제시한다. 유니스토리/1만2천500원. 부산일보 | 21면 | 입력시간: 2010-05-22 [08:01:00] 가계부담을 줄인 종신보험!! 질병, 상해보장은 의료실비로~ 수원)기미, 여드름 왜 치료못해?? 평균이하의 보험료, 평균이상의 환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