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에 제출한 박사학위논문을 수정ㆍ보완한 연구로, “국가가 한 사람의 자유를 제한할 때 그 권력의 손을 제어할 마지막 울타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에서 출발한다. 개인의 자유가 국가권력과 맞닿는 결정적 순간, 그 권한을 누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탐구이다.
저자는 인신구속조치를 중심에 두고 영장제도의 사상적 기반과 역사적 전개를 추적하며, 영미법의 영장주의에서 대륙법계의 사법통제 구조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비교법적 흐름을 정리한다. 나아가 한국ㆍ독일ㆍ러시아 등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중국 형사사법제도의 구조적 특성 속에서 제도 이식의 가능성과 한계를 균형 있게 짚어낸다. 이를 바탕으로 권력의 통제와 인권 보장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향을 모색한다.
중국 형사사법제도뿐만 아니라 영장주의ㆍ사법심사ㆍ비교법ㆍ형사정책에 관심 있는 연구자와 실무자에게도 유용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변화의 흐름 속에서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게 하는 깊은 문제의식과 균형 잡힌 관점을 담은 연구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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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장｜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중국에서의 영장주의 연구 현황
Ⅰ. 영장주의 관련 단행본
Ⅱ. 영장주의 관련 논문
제3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Ⅰ. 연구의 대상
Ⅱ. 연구의 방법
제2장｜영장주의 개관
제1절 서언
제2절 영장주의의 연혁
Ⅰ. 영장주의의 기원
Ⅱ. 영장주의의 발전
제3절 영장주의의 본질
Ⅰ. 영장주의의 기초이론
Ⅱ. 영장주의의 본질
제4절 결어
제3장｜주요 국가들의 인신구속 영장제도
제1절 영국
Ⅰ. 영국의 현행 인신구속 영장제도
Ⅱ. 체포 이후의 절차
Ⅲ. 결어
제2절 미국
Ⅰ. 서언
Ⅱ. 미국의 인신구속제도
Ⅲ. 보석과 인신보호영장제도
Ⅳ. 결어
제3절 독일
Ⅰ. 서언
Ⅱ. 독일 기본법상 강제처분
Ⅲ. 독일 형사소송법상 체포(Festnahme)
Ⅳ. 독일 형사소송법상 구속(Untersuchungshaft)
Ⅴ. 결어
제4절 한국
Ⅰ. 서언
Ⅱ. 한국 인신구속제도 발전 연혁
Ⅲ. 한국의 영장제도
Ⅳ. 한국 현행 인신구속제도 개관
Ⅴ. 결어
제5절 러시아
Ⅰ. 서언
Ⅱ. 영장주의의 러시아 도입 연혁
Ⅲ. 러시아에서의 형사사건 조사
Ⅳ. 수사 절차상 강제처분
Ⅴ. 결어
제6절 검토
Ⅰ. 영미법계 국가에 대한 검토
Ⅱ. 대륙법계 국가에 대한 검토
Ⅲ. 결어
제4장｜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법제도 개관
제1절 서언
제2절 중국의 법체계 일반론
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체계
Ⅱ. 중국 입법기관의 입법 및 해석 권한
제3절 중국의 사법기관
Ⅰ. 중국의 인민법원
Ⅱ. 중국의 인민검찰원
제4절 결어
제5장｜중국의 인신구속 사법심사제도
제1절 중국의 인신구속제도
Ⅰ. 개관
Ⅱ. 구류(拘留)
Ⅲ. 구속(逮捕)
Ⅳ. 감찰 유치(监察留置)
Ⅴ. 소결
제2절 중국 인신구속 사법심사제도
Ⅰ. 사법심사 의의
Ⅱ. 중국의 인신구속 사법심사 주체
Ⅲ. 중국 검찰기관의 중립성에 대한 검토
Ⅳ. 인신구속 사법심사 주체에 대한 학계의 논의
제3절 결어
제6장｜영장주의의 중국 도입 가능성
제1절 법관에 의한 영장발부 원칙 도입
Ⅰ. 법원의 사법독립
Ⅱ. 영장실질심사
Ⅲ. 소결
제2절 검찰기관의 영장 청구
Ⅰ. 검찰권의 성질
Ⅱ. 검찰기관의 역할 재배치-영장청구주체
Ⅲ. 소결
제3절 감찰위원회 유치 조치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
Ⅰ. 고려사항-감찰위원회의 특수한 지위
Ⅱ. 유치 조치에 존재하는 문제점
Ⅲ. 개선방안
제7장｜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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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설연(赵雪燕 ZHAO Xueyan)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형사법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중국 연변대학교 법학원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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