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의 원리』라는 이 책의 제목은 설명을 요한다. 이 책은 주요하고 기본적인 로마의 법규범들을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것들도 “로마법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로마법 개론”으로 알려져 있다. 그보다 이 책에서 밝히려는 것은 로마법의 장본인인 로마인들을 움직이게 했던, 법과 정의에 대한 기본 관점들이다. 로마법의 체계적 법규범들이 파생된 것은 바로 그러한 관점들로부터이며, 그것들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원리(principia), 즉 로마법의 진정한 “출발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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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서문
약어 목록
제1장 서론
Ⅰ. 로마법의 원리
Ⅱ. 선행연구
Ⅲ. 과제의 설정
제2장 제정법과 법
Ⅰ. 여기에서 제정법은 국가에 의한 모든 일반적 법제정을 의미한다
Ⅱ. 로마의 원리
Ⅲ. 로마의 법전편찬
Ⅳ. 의결법률(leges rogatae)과 위임법률(leges datae)
Ⅴ. 입법자로서의 원로원
Ⅵ. 황제의 칙법
Ⅶ. 고시
Ⅷ. 사비니의 입법에 대한 태도
Ⅸ. 로마 관습법
제3장 분리
Ⅰ. 분석기술로서의 법학. 독일과의 비교
Ⅱ. 법과 법 아닌 것의 분리
Ⅲ. 신성법과 세속법의 구별
Ⅳ. 공법과 사법의 준별
Ⅴ. 사법私法 영역내에서의 구별, 로마시의 관점
Ⅵ. 다양한 분리과정의 결과
Ⅶ. 19세기 독일법학에서의 분리 원리
제4장 추상화
Ⅰ. 사안판결과 추상적 법규칙
Ⅱ. 로마적 태도: 추상화에 대한 주저
Ⅲ. 소권법적 취급
Ⅳ. 추상적 정의定義에 대한 거부감
Ⅴ. 법규칙의 추상적 정식화에 대한 거부감
Ⅵ. 체계화 시도
제5장 단순성
Ⅰ. 로마의 원리: 단순성, 게르만법의 복잡성ㆍ다종성과의 대조
Ⅱ. 사법상私法上 로마법의 원리
Ⅲ. 공법
Ⅳ. 단순성과 명료성을 추구하는 로마적 표현으로서 로마법상의 개념
제6장 전통
Ⅰ. 로마인들의 삶과 로마법상의 전통, 로마의 원리
Ⅱ. 헌법상 로마법의 원리
Ⅲ. 절차법상 로마법의 원리
Ⅳ. 사법私法에서의 보수적 성향
Ⅴ. 법비판 및 법정책의 거부
Ⅵ. 법사학의 부재
Ⅶ. 로마법사 및 로마법학사에서의 시대성 구분의 부재
제7장 국민체
Ⅰ. 국민체 개념
Ⅱ. 라틴국민체, 이탈리아국민체, 로마통치권 국민체
Ⅲ. 로마의 역사적 사명
Ⅳ. 로마법의 발전요소로서 로마국민체 감정
제8장 자유
Ⅰ. 로마의 자유개념
Ⅱ. 헌법상 자유원리
Ⅲ. 사법상私法上 자유원리, 사법私法의 개인주의적 특성
Ⅳ. 개인과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의 자유원리
제9장 권위
Ⅰ. 권위의 개념, 로마법의 원리
Ⅱ. 로마 가내家內에서의 권위 원리
Ⅲ. 로마국 및 정무관과 국가구성원 간의 관계에서의 권위 원리
Ⅳ. 정무관의 책임
Ⅴ. 권력분립이 없음
Ⅵ. 정무관의 자문회, 특히 원로원
Ⅶ. 원수(princeps)의 ‘카리스마적 권위’
Ⅷ. 법률가들의 권위
Ⅸ. 자유와 구속
제10장 인도주의
Ⅰ. “인도주의”의 의미와 역사
Ⅱ. 가家에서의 인도주의 원리
Ⅲ. 로마시민 내에서의 인도주의 원리
Ⅳ. 외인들을 규율하는 법에서의 인도주의 원리
Ⅴ. 노예 관련법에서의 인도주의 원리
제11장 신의
Ⅰ. 로마의 신의
Ⅱ. 무방식의 법률행위
Ⅲ. 계약에 대한 엄격한 구속성
Ⅳ. 신의성실(bona fides)
Ⅴ. 선서상의 신의
Ⅵ. 법원론상의 신의 원리
Ⅶ. 신의에 기반한 계속적 관계
제12장 안정성
법적 안정성의 개념
Ⅰ. 법이 불법과의 투쟁에서 관철되리라는 확실성으로서의 법적 안정성
Ⅱ. 무엇이 법인가에 대한 확실성으로서의 법적 안정성
결론
역자 후기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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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프리츠 슐츠Fritz Schulz
베를린 대학교 명예교수(로마법)
저자 개정증보판 영어 번역
마거리트 볼프Marguerite Wolff
문학석사(케임브리지 대학)
한글 번역
이상훈李相勳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한동대학교 법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영산 법사학 신진학술상, 서울대학교 법학지 논문상, 한국민사법학회 율촌신진학술상 수상
주요저작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 부당이득편 연구』
(공역) 『설득의 정치』(키케로 연설문 선집)
(공역) 『원사료로 보는 로마법의 일반원리』
“부당이득법상 suum recepit 논거 검토”, “로마법상 유증의 철회 및 변경”,
“타인 생활영역의 권한 없는 개입과 이득반환”, “로마법상 점유의 개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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