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대한민국헌법이 제정된 지 74년이 되었다.
그간 4번의 부분개헌과 5번의 전면개헌을 하였고, 지금도 우여곡절의 헌정사가 지속되고 있다. 이 책은 짧게는 지난 5년간 「헌정사연구회」의 성과물을 엮은 것이며, 길게는 지난 20년의 헌정사 연구의 흐름을 바탕에 두고 있다.
제1부는 지난 20년간 개별 연구자들이 개척한 헌정사연구 사료에 관한 것이고, 제2부는 헌정사 연구 사료에 기초한 연구로 군사적 정변 등에 의해 헌정이 중단되거나 파행되었던 시절에 대한 것이다. 제3부는 서평 및 유관기관 탐방에 대한 기록을 실었다.
헌정사 연구의 갈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헌정사 연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사료가 없거나 어디에 있는지를 탐구하느라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던 시절이 있었으며, 나아가 실증적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아 역사와 정치사의 융합연구가 절실하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사와 접목하는 연구로 시야도 확대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연구는 2022년 겨울 정기학술대회의 주제이며, 향후 「헌정사연구회」에서 이 책에 이어서 그 결과를 공유하려고 한다.
|
|
|
권두언｜헌정사연구회 회장 이경주
제1부 한국 헌정사 1차 자료의 현황
김현정∥제3공화국 헌법 개정과 헌정사 자료
Ⅰ. 서론
Ⅱ. 1962년 헌법 자료
Ⅲ. 1969년 헌법 개정
Ⅳ. 결론을 대신하여
김학진∥제4공화국 헌법 개정과 헌정사 자료
Ⅰ. 제4공화국 헌법 개정 개관
Ⅱ. 제4공화국 헌법 개정 관련 자료 개관
전종익∥제5공화국 헌법개정과 헌정사 자료
Ⅰ. 서론
Ⅱ. 제5공화국 헌법개정 과정 개관
Ⅲ. 제5공화국 헌법개정 관련 자료의 현황
Ⅳ. 1980-1987년의 헌정제도 관련 주요법령
Ⅴ. 주요사건 연표
최호동∥제6공화국 헌법개정과 헌정사 자료
Ⅰ. 제6공화국 헌법개정 과정 개관
Ⅱ. 제6공화국 헌법개정 관련 자료의 현황
Ⅲ. 주요사건 연표
제2부 1차 자료에 기초한 헌정사 연구
제1장 1961.5.16. 군사쿠데타와 그에 대한 헌정사적 평가
조동은∥연속과 불연속－5ㆍ16 쿠데타와 헌법적 단층
Ⅰ. 들어가며
Ⅱ. 5ㆍ16 쿠데타의 법적 서사
Ⅲ. 헌법규범 차원의 연속과 불연속
Ⅳ. 법체계 차원의 연속과 불연속
Ⅴ. 국가 차원의 연속과 불연속
Ⅵ. 나가며
최호동∥5ㆍ16 이후 군정시기 입법과정에 관한 고찰－1961-62년의 구법령 정리사업을 중심으로
Ⅰ. 들어가며
Ⅱ. 군사정부 시기의 일반적 입법과정
Ⅲ. 구법령 정리사업의 경과
Ⅳ. 구법령정리 사업에 대한 평가
Ⅴ. 맺음말
종합토론∥1961.5.16. 군사쿠데타와 그에 대한 헌정사적 평가
제2장 헌정의 중단과 입헌주의
전종익∥부마민주항쟁의 헌법적 평가－저항권과 헌법전문 명시를 중심으로
Ⅰ. 서
Ⅱ. 저항권의 의의와 성격
Ⅲ. 저항권의 행사와 부마민주항쟁
Ⅳ. 부마민주항쟁과 헌법전문
Ⅴ. 결
이병규∥제5공화국 헌법의 성립－정부헌법개정 활동을 중심으로
Ⅰ. 서론
Ⅱ. 제8차 헌법개정 과정
Ⅲ. 정부헌법개정 활동
Ⅳ. 제8차 개정헌법의 주요 내용
Ⅴ. 결론
종합토론∥헌정의 중단과 입헌주의
제3부 서평 및 탐방기
제1장 서평
황명준ㆍ이석민∥자이니치의 생존기록과 정체성의 모색－이범준, 『일본 제국 vs 자이니치』(북콤마, 2015)
Ⅰ. 서론
Ⅱ. 고국에서의 이방인
Ⅲ. 기타의 직역：J리거 출신 총련계 축구 선수들
Ⅳ. 제언
정일영∥일상 속에서 바라본 질서와 무질서의 교차점－정용욱, 『편지로 읽은 해방과 점령』(민음사, 2021)
문준영∥기울어진 대한민국 법조사의 균형 잡기－김두식, 『법률가들』(창비, 2018)
김학진∥헌정사 연구 방법론으로서의 실천적 유물론의 재발견－박승호, 『한국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나름북스, 2020) 및 김수행ㆍ박승호, 『박정희 체제의 성립과 전개 및 몰락』(서울대출판부, 2007)
최정인∥오래된 새마을과 늦게 온 시민－허은, 『냉전과 새마을－1972년 분단국가체제의 역사적 기원』 (창비, 2022)
Ⅰ. 새마을운동의 기억
Ⅱ. 1930년대 만주
Ⅲ. 냉전의 유산
Ⅳ. 분단체제
Ⅴ. 과제
제2장 유관기관 탐방기
서명일∥고려대 박물관 소장 ‘현민 유진오 문서’에 대하여
Ⅰ. 개요
Ⅱ. ‘헌법기초관계자료’
Ⅲ. ‘대학연구실시절ㆍ잡고’
Ⅳ. 현민장서 수택본手澤本
이석민∥행위이자 제도로서의 아카이빙을 마주하며－헌정사연구회 2022년 5월 국가기록원 방문기
Ⅰ. 들어가며
Ⅱ. 국가기록원 개요
Ⅲ. 면담 및 답사 진행 과정
Ⅳ. 나가며
부록∥한국헌정사 관련 주요 연구논저 목록
|
(게재순)
이경주｜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정사연구회 회장
김현정｜건국대학교 이주ㆍ사회통합연구소 전임연구원
김학진｜서울대학교 박사수료, 헌법전공
전종익｜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호동｜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사후연구원
조동은｜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이병규｜동의과학대학교 경찰경호행정과 교수
황명준｜부경대학교 강사
이석민｜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정일영｜울산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문준영｜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정인｜서원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서명일｜고려대학교 박물관 학예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