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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학 번역총서 2

원사료로 보는 로마법의 일반원리

D.1.1~D.1.4, D.50.16, D.50.17 대역 및 역주

2023년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저자최병조ㆍ이상훈 번역

판형|쪽크라운변형(양장) | 400쪽

발행일2023년 2월 28일

ISBN 978-89-285-1824-1 (94360)

가격39,000원

매우 방대한 양을 자랑하는 학설휘찬은 그 덕에 인간의 법생활의 거의 전모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설휘찬의 내용 대부분은 구체적인 법률사례를 다룬 로마법률가들의 저작들에서 발췌한 것으로, 특이한 것은 전체 50권 중에서 맨 앞에서는 (1) 법의 근본문제인 법원론法源論(D.1.1~D.1.4)을 다루는데, 제1권 제1장(이하 ‘D.1.1’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함)은 총론적 고찰을, D.1.3과 D.1.4는 각각 공화정기부터의 개별 법원과 제정기에 비로소 발생한 법원인 칙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특히 그 중에서 D.1.2는 D.1.1을 이어받아 로마법제의 핵심인 시민법의 생성, 정무관직의 발달 및 법학의 발전과정에 초점을 두어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맨 끝에서는 (3) 법률용어를 정리하여 설명하는 일종의 법률용어집(D.50.16)과 (4) 각종 법리를 간략하게 정리한 법리칙法理則 목록(D.50.17)을 배치하였다. 이로써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다양한 법률문제들을 다룬 중간 부분을 마치 양 괄호처럼 둘러싸고 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학설휘찬의 원래 순서를 약간 조정하여, 2세기 로마법률가 폼포니우스(Pomponius)가 직접 기술한 로마법사 관련 부분을 좁은 의미의 법원론에서 분리하여 그 뒤에 배치하고, 로마법의 일반원리라는 면에서 더 매력적인 D.50.17을 D.50.16보다 앞에 배치하였다. 그리하여 법원론을 제1부로, 로마법사를 제2부로, 법리칙 부분을 제3부로, 그리고 법률용어집을 제4부로 삼았다. 그리고 각 장에서 소목차와 필요하면 단락구분 표시도 달았다.

이 책에서 번역 소개하는 이 부분들이야말로 절대적 분량은 많다고 할 수 없지만 로마법의 일반원리의 정수를 보여주는 핵심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법문화를 발전시켰던 로마였지만, 어쨌든 법의 영역에서 추상적이라고 할 언명들을 많이 남기지는 않았다. 그나마 남긴 경우에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구체적인 사건의 해결과정과 관련하여 표출된 사상인 것이고, 추상적인 이론을 그러한 이론 자체로서 추구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소개하는 언명들은 그 원래의 문맥과 독립하여 그 자체로 중세 이래 법률가들과 나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법적 사고를 촉발시키는 힘이 있다. 이것이 이 책을 만들기로 한 이유이다. 말하자면 로마인들의 법적 사고의 세계로 초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책머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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