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예혼藝魂이 새겨진 무형문화재 제도의 형성과 변천을 읽다
한국의 무형문화재 제도는 1962년 1월 문화재보호법이 제정·공포 되면서 성립되었다.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소멸될 위기에 처한 전통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제도를 만들었다. 모든 문화는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굳이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의 정체성을 오롯이 담고 있는 전통적인 무형문화유산의 본질적 특징을 찾아 전승하는 것은 한 국가를 넘어 인류문화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서 전 인류의 과제이며 의무이다. 이 책은 한국의 무형문화재 제도 형성 이후 변화를 거듭해 온 제도변천의 역사적 발자취를 돌아보고, 지금 이 순간도 생동하는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미래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계승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과 전망을 담고 있다.
무형문화재는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연원을 가늠할 수 없는 것들이 태반이다.
그것은 단순한 과거의 집적물이 아니며, 오들도 인간의 몸을 통해 실현되는 살아있는 역사의 숨결이며 발자취다. 특히 민중의 삶 속에서 태동한 민속예술은 하나하나가 민족예술사의 편린이다. 무형문화재 제도는 예술적·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무형유산을 발굴하여 보호하고 전승하기 위한 장치로서, 역사적 전승계보 안에서 형성된 예술적 맥락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를 지정하고 보호한다. 그 과정에서 원초적인 민족문화가 변질되거나 왜곡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제도화의 양면성이다. 우리가 무형문화재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끝없는 대안 탐색의 길에 서 있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화재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징검다리다. 여러세대에 걸쳐 만들어진 전통이 역사가 되어 오늘에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존재가 문화재다. 유형문화재는 무엇이고 무형문화재는 무엇인가. 쉽게 접근해보자. 부모님이 자녀에게 물려주신 유산 중 집이나 유품들처럼 형태가 있는 것들이 유형문화재라면, 자식을 옆에 끼고 가르쳐주신 지식과 관습 혹은 전문적인 기능과 예능 등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과 같이 형태가 없는 유산을 통틀어 무형문화재라 한다. 모두가 인간의 삶에 필요한 가치 있는 자산임에는 틀림없다.
우리나라 문화재의 종류는 국보와 보물을 비롯하여 13가지에 이르고, 지정 건수는 13,040건이나 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우리나라 문화재는 총 44건이다. 그중 인류무형문화유산은 19건으로 세계 인류무형유산 점유율 5.65%를 차지하고 있다. 한류열풍에 힘입어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 책은 우리나라가 지정한 무형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 만든 제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정부의 무형문화재 정책에 따른 무형문화재 제도의 변천과정을 정리해보고 향후 과제를 짚어보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문화재제도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제도 개선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무엇인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자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제도의 변천과정을 정리하면서 영향요인들을 찾아보았다. 연구내용과 결과는 박사학위 논문「 한국 무형문화재제도 변화양상과 영향요인 연구」에 담았고, 이 책의 출발점이 되었다. 큰 틀과 내용은 논문에 기초했다. 장 별 구성은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 논문을 작성하면서 미흡했던 내용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 보완하고 어색한 문장이나 표현을 바로잡았다. 중앙대학교대학원에서‘무형문화재 연구’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과 수업에서 나눈 이야기를 반영하여 논문에 담지 않았던 문화재에 대한 이해의 장을 추가했다. 공부하는 학생들과 전승자들이 관련 법률과 기본정보, 서식 등을 찾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부록으로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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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는 글
제1장 문화재의 개념 및 종류
1. 문화, 문화재의 개념
2. 문화재의 종류
제2장 한국 무형문화재 제도의 모색
1. 일제강점기~해방공간의 문화재정책과 제도
2. 대한민국정부수립과 「문화재보호법」 모색
제3장 무형문화재 제도의 형성(1960년대)
1. 「문화재보호법」 탄생
2. 1960년대 국가무형문화재 발굴과 지정
3. 문화재위원회 조직
4. 1960년대 문화재정책
제4장 한국적 무형문화재 제도 정립(1970~1980년대)
1.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변용과 한국적 무형문화재 제도 정립
2. 1970~1980년대 국가무형문화재 발굴 및 지정 성과
3. 제도변화의 요인
제5장 보유자의 자율권 확대와 무형문화재 제도 개혁(1990년대)
1. 1990년대 무형문화재 제도 개혁
2. 1990년대 국가무형문화재 발굴 및 지정 성과
3. 제도변화의 요인
제6장 글로벌 스탠다드의 수용과 한국 무형문화재 제도의 전환(2000년 이후) 149
1. 한국 무형문화재 제도의 혁신적 변화
2. 2000년 이후 무형문화재 발굴 및 지정 성과
3. 제도변화의 요인
4. 한국 무형문화재 제도의 변천사
제7장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과 향후전망
1. 법의 체계 및 주요내용
2. 무형문화재 제도의 향후전망
제8장 무형문화재 제도와 국악 전승
1. 해방공간(1945.8~1948.7)의 국악 전승
2. 제1·2공화국(1948.8~1961.5)의 국악 전승
3. 1960년대(1960~1969)의 국악 전승
4. 1970년대(1970~1979)의 국악 전승
5. 1980년대(1980~1989)의 국악 전승
6. 1990년대(1990~1999)의 국악 전승
7. 2000~2010년대(2000~2017)의 국악 전승
8. 기타
부록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 시행령[별표 1]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제14조 제1항 관련)
3. 시행령[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4.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계획서
5.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6.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7.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8.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9.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10. 전수교육대학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11.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12. 전통무예진흥법
13.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14. 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15. 국가무형문화재 현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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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자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국악관현악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음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중앙대학교에서 [무형문화재 연구], [국악장르론], [한국음악구술론]등의 과목을, 성신여대에서 [테마로 보는 전통문화]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판소리 “창조”의 음악적 특징과 기능고찰」을 비롯한 다수의 논문을 주요 학술지에 발표하였고, 현재 국악을 중심으로 한 무형문화재 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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