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화재 제도의 탄생과 변천, 그 성립의 생생한 역사를 읽다
이 책은 20세기가 시작되는 1900년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그리고 한국의 근대화가 추진되는 시기인 1962년까지 60여 년 간의 한국 문화재 제도의 탄생과 변천 그리고 성립과정을 시대별로 정리하였다. 문화재 제도는 문화재 행정의 근거가 되는 법제와 이를 실행하는 조직과 기구 그리고 정책과 사업을 집행하는 행정체계를 그 구성요소로 한다. 문화재 제도사는 이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다. 일제강점기 근대 문화재관리 제도와 대한제국의 유산인 구황실재산관리 제도가 광복 후 통합되어 한국 문화재 제도가 형성되었다. 이 책은 그 역사적 과정에 관한 의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문화재 법령은 광복 후에도 대한민국의 문화재 법령으로 유효한 법적 기능을 발휘하였다. 1950년부터 정부는 자주적 문화재법안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으로 그 결실을 맺었다. 문화재보호법은 그간의 입법 경험을 반영한 역사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제강점기 법제와 문화재관리체제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고 현대 일본의 문화재법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문화재가 미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화재 제도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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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시작하는 글
제1장 서론
1. 문화재 개념과 용어
2. 문화재관리제도 연구
제2장 일제강점기 문화재관리제도
1. 일제의 문화재 조사와 법령의 제정
2. 일제의 문화재 보존정책과 ｢보존령｣의 반포
제3장 광복 후 문화재관리제도
1. 미군정기 문화재 법안 입법
2. 정부수립 후 문화재 법안 입법
제4장 구황실재산과 문화재관리제도
1. 일제강점기 구황실재산관리
2. 구황실재산의 문화재관리체계 편입
제5장 문화재관리 조직과 기구의 변천
1. 문화재관리 조직의 변천
2. 문화재관리 기구의 설치
제6장 1960년대 문화재관리제도 성립
1. 문화재보호법 제정
2. 문화재보호법의 한계와 과제
제7장 결론
결론
부록: 문화재 관계 법규
영문초록
참고문헌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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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金鍾洙 Kim, Jongsoo
중앙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충남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 근대사를 전공하였으며 역사학의 관점에서 문화재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하였다. 30년 간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에서 전통문화와 문화재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등 한국 문화재의 첫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실무를 담당하였다. 현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교육기획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역사와 문화재를 접목하여 문화재를 보는 안목에 관한 글쓰기에 주력하고 있다.
주요 논저
｢해외 불법 유출 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연구｣(2008, 석사논문), ｢일본 유출 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 방안｣(2009), ｢일제강점기 부여고적의 재해석과 고적관광의 성격｣(2016), ｢ 1945~1960년 문화재 관련 입법과정 고찰｣(2019), 『한국 문화재 제도 형성 연구』(2019, 박사논문), ｢구황실재산관리제도 연구｣(2020), ｢일제강점기 문화재 법제 연구｣(2020)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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