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케북스 136 도쿄전범재판   중국 대표 법관의 미완성 기록       저자메이루아오 지음 / 메이샤오아오·메이샤오칸 엮음 / 신진호·탕쿤 옮김   판형|쪽크라운변형 양장 | 300쪽   발행일2019년 9월 30일   ISBN 978-89-285-1331-4 (94380)   가격28,000원   중국 법관으로 도쿄의 극동국제군사재판에 참여한 메이루아오 박사의 재판기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일본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만행을 처벌하기 위해 조직된 극동국제군사재판에 중국측 법관으로서 참가했던 메이루아오 박사가 기록한 것으로 극동국제군사재판의 설립과 관할권, 극동국제군사재판의 헌장 및 조직, 일본 주요 전범의 체포와 기소, 극동국제군사재판의 절차 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을 언급하였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더 큰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서문 제1장 극동국제군사법원의 설립과 관할권 1. 주요 전범의 국제 재판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의 사업 2. 제1차 세계대전 후 전범 국제재판의 실패 경험 3. 제2차 세계대전 기간의 준비 작업 4. 두 국제군사법원의 설립 경과 5. 극동국제군사법원의 관할권 1) ‘전쟁범죄’ 개념의 변천 2) ‘통상적 전쟁죄’에 관하여 3) 반인륜 범죄에 관하여 4) 평화 파괴죄(침략죄)에 관하여 5) 개인 책임 문제 6) 관직의 지위와 상관 명령의 문제 6. A급 전범과 국제 재판 제2장 극동국제군사법정의 헌장과 조직 1. 헌장의 내용 2. 법정의 주소 및 배치 3. 법정의 구성원 : 법관과 재판장 1) 11개국 법관의 소개 2) 법관들의 업무 관계와 ‘법관 회의’ 3) 법관 자리 순서의 배열 4) 재판장의 부여한 직권과 역할 4. 기소 기관 : 국제검찰처 5. 피고 변호 조직 : 일본과 미국의 변호인 6. 법정의 행정사무와 인사 배치 제3장 일본 주요 전범의 체포와 기소 1. 주요 전범에 대한 동맹군 총사령부의 네 차례 체포령 2. 국제 검찰처의 전범들에 대한 조사 작업과 기소 준비 3. 28명 피고 전범의 선발과 그들의 이력 4. 중국, 미국, 영국, 소련 등 11개국의 일본 주요 전범에 대한 기소장 1) 기소장의 제출과 접수 2) 기소장의 형식과 머리말 3) 피고들의 55개 항목의 죄상 4) 기소장의 다섯 ‘부속문건’의 내용 개요 5. 기소장의 특징과 결점 제4장 극동국제군사법정의 심문 절차 1. 심문 절차에 관한 법정 헌장의 기본 규정 2. 증거 문서의 제출과 접수 절차 1) 증인의 소환 및 법정 출석 전의 수칙 2) 증거 문건의 제출과 접수 절차 3. 증인의 법정 출석과 심문 절차 1) 기소장의 제출과 접수 2) 증인의 선서, 보증 또는 성명 3) 증언 및 심문의 네 단계 4. 불출석 증인의 선서문과 피고의 구두자백 조사 5. 법정 심문 절차에 대한 비판 역자후기 찾아보기 ■ 지은이 메이루아오 梅汝璈 MeiJuao 메이루아오는 1904년 장시성江西省 난창南昌에서 태어났다. 1924년에 칭화靑華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으로 유학하였다. 1929년에 우수한 성적으로 시카고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귀국하여 샨시山西대학, 난카이南開대학, 우한武漢대학, 푸단復旦대학, 중앙정치학교 등에서 교수로 재임하면서, 정치학, 민법개론, 형법개론, 영미법과 국제법 등 과목을 강의하였다. 아울러 1924년부터 국민정부 입법원의 위원을 맡아, 입법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였다. 항일전쟁 승리 후에 메이루아오는 국민정부의 파견을 받아 1944년에 중국 대표로 극동국제군사재판의 법관을 맡아 근 3년간 재판에 임했다. 그는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국제 정의를 신장시키며 공정한 재판 결과를 얻기 위하여 공헌하였다. 1948년 말, 국민정부는 그를 행정원 국무위원 겸 사법부장으로 임명하였으나 그는 거절하였고, 홍콩으로 이주하였다. 1949년 12월 초에 중공 유관 기관의 계획대로, 베이징에 도착하여 1950년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고문,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및 법안위원회 위원, 전국 정협위원, 세계평화이사회 이사, 중국인민 외교학회 상무이사, 중국 정법학회 이사 등의 직을 맡았다. 메이루아오는 ‘반우反右’와 ‘문혁文革’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1973년에 베이징에서 병으로 사망하였다. ■ 엮은이 메이샤오아오 梅小璈 MeiXiaoao 메이샤오칸 梅小侃 MeiXiaokan ■ 옮긴이 신진호 申振浩 Shin Jin Ho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문학박사)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전문연구원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객원교수 역서: 『마테오리치의 중국선교사』, 『곽말약의 역사인물 이야기』 등 저서: 『중국현대문학사』, 『중국문학사의 이해』 등 논문: 「21세기 중국의 문화대국 전략에 관한 고찰」, 「중국문화의 세계화 전략」 등 탕쿤 唐坤 Tang Kun 중국 루동대학교魯東大學校 외국어대학 한국어과 교수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