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중국 반독점법 제3장 제17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위법성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이와 관련된 이론과 실무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쟁점, 즉 ①관련시장, 시장지배적 지위와 경쟁제한효과를 순차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②착취남용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은 무엇으로 하여야 할지, ③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효과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지, ④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거래상 지위 남용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한편, 한국에서는 일찍이 포스코 판결을 계기로 경쟁제한효과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인정요건에 해당하는지, 경쟁제한효과의 의미와 입증방법을 둘러싸고 전면적인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미국, EU, 독일, 일본의 관련 논의를 바탕으로 비교법 연구를 심도 있게 전개해왔다. 그간 한국 학계의 연구성과, 심결례, 심사기준의 개정 등은 이제야 유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중국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규제에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은 한중비교의 방법으로 중국 반독점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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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서론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반독점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규제의 개관 17
제1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규제의 목적
Ⅰ. 반독점법의 입법 목적
1. 공정한 경쟁의 보호
2. 효율성의 제고
3. 소비자 이익의 보호
4. 사회공공이익의 보호
5.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전한 발전의 촉진
Ⅱ. 다원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
Ⅲ. 남용규제 고유의 목적
제2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규제체계
Ⅰ. 반독점법
Ⅱ. 반독점위원회의 지침
Ⅲ. 반독점법 집행기구의 “부문규장部門規章”
1. 반독점법 집행기구(삼두마차－기구통합)
2. 반독점법 집행기구의 부문규장
3. 소송에서 부문규장의 역할
Ⅳ. 민사소송에 적용하는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3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성립요건
Ⅰ. 시장지배적 지위
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1. 불공정한 고가판매/저가구매행위
2. 약탈적 가격의 설정
3. 거래거절
4. 배타적 거래
5. 끼워팔기와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부과
6. 차별 취급
7. 기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Ⅲ.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효과
1. 효과요건이 요구되는지－입법구조에서 초래한 논란
2. 규제 실무에서 드러난 경향－효과요건 필요
3. 경쟁 배제․제한 효과의 함의
Ⅳ. 정당한 이유－위법성 조각 사유
제4절 반독점법 개정에 관한 논의(남용규제 부분)
제3장｜중국 남용규제를 둘러싼 쟁점
제1절 관련시장 획정, 지배적 지위 인정 생략할 수 있는지
Ⅰ. 쟁점의 촉발－치후 v. 텐센트 판결을 계기로
Ⅱ. 학술계의 논란
Ⅲ. 후속판례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인정 없이 위법성 판단의 허용
Ⅳ. 소결
제2절 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Ⅰ. 위법성의 판단기준:불공정성? 경쟁제한성?
Ⅱ. 치후 v. 텐센트 판결－소비자 이익 저해, 경쟁 제한
1. “양자택일” 행위의 위법성 판단
2. 패키지 설치행위의 위법성 판단
Ⅲ. 치후 v. 텐센트 판결 후 실무에서 적용된 위법성 판단기준
1. 퀄컴 사건－거래조건의 불공정성
2. 오효진 v. 방송국 사건－소비자 선택권의 제한
3. 테트라팩 사건－경쟁사업자의 비용상승
Ⅳ. 소결
제3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거래상 지위 남용의 관계
제4절 소결
제4장｜한국공정거래법상 남용규제의 시사점
제1절 관련시장 획정과 지배적 지위 인정의 필요성
Ⅰ. 관련시장 획정과 지배적 지위 인정의 필요성
Ⅱ. 지위관련시장, 행위관련시장과 효과관련시장의 구분
Ⅲ. 경쟁제한효과로부터 관련시장을 추론할 수 있는지
제2절 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Ⅰ. 착취남용과 방해․배제남용의 구별
Ⅱ. 규제 실무로 보는 착취남용의 위법성 판단기준
1. 부당한 가격 결정행위
2. 부당한 출고조절행위
3. 소비자 이익의 현저한 저해행위
Ⅲ. 규제 실무로 보는 방해․배제남용의 위법성 판단기준
1.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행위
2.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3. 경쟁제한효과 판단기준의 정립
제3절 거래상 지위 남용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구별
Ⅰ. 거래상 지위 남용규제의 목적과 규제의 필요성
Ⅱ. 거래상 지위
Ⅲ.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1. 구입강제
2. 이익제공강요
3. 판매목표강제
4. 불이익제공
5. 경영간섭
Ⅳ. 공정거래 저해성
제5장｜중국 남용규제의 개선방안
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주체 법리의 확립
Ⅱ. 착취남용 위법성 판단기준의 정립
Ⅲ. 방해․배제남용 위법성 판단기준의 정립
Ⅳ.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거래상 지위 남용의 구별
Ⅴ. 반독점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규제의 개정 건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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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청 趙靑 Qing Zhao
중국 남개대학교(Nankai University) 법과대학 법학학사
2007년 중국 사법고시 합격
인하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박사
중국 남개대학교(Nankai University) 박사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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