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사라는 조직 양식은 헌법과 마찬가지로 서양으로부터 수입된 것이다. 수입된 것으로서의 결사가 자리 잡기 시작한 대한제국 시기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헌법사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나아가 참정권이 인정되는가에 따라서 정치적 결사의 자유가 갖는 위상이 달라지고 다시 국가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의하여 참정권의 의미가 달라지며, 국가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의 문제는 국가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와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대한제국 시기의 정치적 결사에 대한 인식, 정치적 결사의 활동과 이에 대한 법령을 고찰함으로써 정치적 결사와 관련된 다양한 헌법적 논점을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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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일러두기
제1장｜서론
제1절 연구의 전제와 목적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제3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제2장｜조선 후기의 동요와 근대화 시도
제1절 전통사회의 변동
Ⅰ. 전통사회의 인적 조직
Ⅱ. 조선 후기의 사회적 변화와 대응
Ⅲ. 누적된 문제와 농민 항쟁
제2절 서양 사상을 배경으로 한 근대화 시도
Ⅰ. 개화파와 갑신정변
Ⅱ. 갑오개혁
Ⅲ. 서양식 결사의 초기 소개
제3절 소결
제3장｜대한제국의 성립과 독립협회
제1절 독립협회의 등장과 활동
Ⅰ. 독립협회의 설립
Ⅱ. 독립협회 활동의 이론적 기초
Ⅲ. 독립협회의 활동
Ⅳ. 독립협회 활동에 대한 국가의 대응
제2절 독립협회 해산 이후
Ⅰ. 독립협회 해산과 영향
Ⅱ. 대한제국의 개혁과 한계
제3절 소결
제4장｜러일전쟁 시기부터 보안법 제정 전까지의 정치 결사
제1절 이론 차원의 논의
Ⅰ. 개괄
Ⅱ. 정치적 결사와 관련된 논점들에 관한 논의
Ⅲ. 종합–정치적 결사의 이론적 기반
제2절 보안회
Ⅰ. 보안회의 창립 배경
Ⅱ. 보안회의 조직
Ⅲ. 보안회의 활동에 따른 대응
Ⅳ. 보안회의 활동 중단과 개칭
제3절 헌정연구회
Ⅰ. 설립과정과 성격
Ⅱ. 헌정연구회의 조직과 활동
제4절 대한자강회
Ⅰ. 대한자강회의 설립
Ⅱ. 대한자강회의 활동
제5절 소결
제5장｜보안법과 그 이후의 정치 결사
제1절 결사 관련 법제
Ⅰ. 일본 법제의 모범-프로이센
Ⅱ. 동아시아에서의 수용–일본을 중심으로
Ⅲ. 대한제국의 법제
Ⅳ. 3국의 법제와 정치적 결사에 대한 태도
제2절 대한협회
Ⅰ. 대한협회 활동의 이론적 기초
Ⅱ. 대한협회의 성립
Ⅲ. 대한협회의 활동
제3절 일진회
Ⅰ. 일진회의 성립
Ⅱ. 일진회의 활동
제4절 소결
제6장｜결론
부록
<부 록1> 프로이센, 일본, 대한제국의 결사 관련 주요 법령
<부 록2> 프로이센, 일본, 대한제국의 결사·집회 관련 법령 비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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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金炫廷 Kim,Hounjoung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법학박사)
주요 논저로 ｢대한제국의 정치적 결사 관련 법령 변천의 헌법사적 의미｣(2017),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인간 존엄성의 관점에서｣(2018)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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