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중국 건립 전부터 중국 국유기업은 국가 성격과 그 사회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기업 유형으로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직원의 민주참여제도를 실행하고 있었고, 전통적이자 대표적인 직원참여제도인 직원대표대회제도가 형성되었다. 이후 경제체제개혁과 국유기업개혁을 겪으면서 국유기업은 현대기업제도를 수립하기 시작하였고 재산권구조와 기업의 유형을 비롯한 천지개벽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점차 현대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거치면서 국유기업은 전통적인 직원대표대회제도 외에 새로운 직원참여제도인 직원이사·감사제도와 직원지주제도를 실행함으로써 세 제도를 주축으로 한 직원참여제도의 체계를 형성하였다. 오늘날의 직원참여제도는 더 이상 정치적 이유만이 아닌 현대 회사법의 요구로서 현대기업제도 하에서 직원참여제도를 구성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다만 이러한 제도들은 실제 운영에 있어서 모두 어느 정도 현실적인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는바, 중국은 외국의 경험과 당국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끊임없이 직원참여제도에 대해 개선을 진행하며 완전한 입법을 촉진하면서 국유기업의 발전,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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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장｜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제2절 연구구성
제2장｜중국 국유기업 개관
제1절 국유기업의 일반이론
제2절 중국의 국유기업개혁
제3장｜중국 직원참여제도 개관
제1절 직원참여제도의 일반론
제2절 직원참여제도에 관한 중국의 입법
제4장｜정보참여: 직원대표대회제도
제1절 직원대표대회제도의 일반론
제2절 직원대표대회제도의 실제 운영사례
제3절 직원대표대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장｜기관참여: 직원이사·감사제도
제1절 직원이사·감사제도의 일반론
제2절 직원이사·감사제도의 실제 운영사례
제3절 직원이사·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6장｜지분참여: 직원지주제도
제1절 직원지주제도의 일반론
제2절 직원지주제도의 실제 운영사례
제3절 비교법적 검토
제4절 직원지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7장｜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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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안
영 全晏瑩 QUAN Yanying
중국 출생
201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일반대학원 졸업
현재 중국에서 기업 법무로 근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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