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 속 원 ::

아시아태평양법연구시리즈 2

이사의 책임에 관한 한국법과 몽골법의 비교연구

저자사롤

판형|쪽문고판 | 200쪽

발행일2017년 12월 22일

ISBN 978-89-285-1115-0 (943600

가격11,000원

한국 상법은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를 이사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몽골 회사법도 이사가 소정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회사 또는 주주 등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9년에 제정된 몽골 회사법은 최초로 이사를 비롯한 회사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를 정의하여 그들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였다. 그 당시 사유화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들은 주주 수도 많고, 주식도 분산된 상태이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그 의사결정권자들의 행위를 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2011년에 회사법을 개정하면서 이사의 책임제도를 더 구체화시켰다.
이사의 책임을 입법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 한국에서 IMF 사태 이후 금융기관을 위주로 삼아 새로운 경영진이 구 경영진을 상대로, 예금보험공사 등 파산관재인이 구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주주들이 구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하는 대표소송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에 몽골은 아직 대표소송이 없는 상태이고 앞으로 국내에서의 회사법 발전에 따라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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