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법-총론편         저자박동석   판형|쪽크라운판 양장 | 640쪽   발행일2014년 3월 15일   ISBN 978-89-285-0578-4   가격60,000원   2010년 2월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과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되어 문화재법도 문화재보호법이란 단일법 체계에서 복수법 체계 시대가 되었다. 더욱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자격시험 공통과목이 『문화재보호법』이란 하나의 법에서 『문화재보호법』과 분법된 두 개 법령 외에 2004년에 제정되고 2011년에 개정된 『고도古都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07년에 제정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에서 법률 유보되어 대통령령인 『문화재위원회 규정』이 포함된 6개의 문화재관련 법령으로 확대되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이란 책명을 『문화재법』으로 개명하여 새로이 출간하게 되었다. 『문화재법 총론편』에서는 문화재법률에 관련하여 문화재법의 일반이론, 문화재행정조직, 문화재보호수단, 문화재행정구제, 문화재보존행정 관계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측면에서 서술하였다. 더불어 외국문화재법과 문화재국제법을 덧붙였다. 『문화재법 각론편』Ⅰ에서는 『문화재보호법』과 다른 행정법관계를, 『문화재법 각론편』Ⅱ에서는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재보호기금법』을 서술하였다. 이처럼 분책한 것은 책의 활용과 차후 법령 개정될 경우 개정판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각론에서는 법률에서 유보된 행정규칙(고시, 예규, 훈령)의 내용도 첨가하였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더 큰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개정판 즈음 머리말 제1장 문화재법의 일반이론 제1절 문화재법의 개념 제4절 문화재법의 발전 제2절 문화재보호의 정당성 제5절 문화재법 체계 제3절 문화재법의 법리 제2장 문화재 행정조직 제3장 문화재보호 법적수단 제1절 행정규제의 일반론 제2절 재산이용의 규제 제3절 문화재 보존정책 예방적 수단 제4절 직접적인 규제수단(사전적 규제수단) 제5절 간접적인 규제수단(경제적 유인수단) 제6절 비권력적 행정 제7절 국가·공공단체 자신에 의한 직접적인 문화재보호 행정작용 제4장 문화재 행정구제行政救濟 제1절 국가배상과 보상 제2절 행정쟁송行政爭訟 제5장 문화재행정 실효성 확보 수단 제1절 문화재법상 강제집행 제2절 문화재행정제제 제3절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6장 외국 문화재법 제1절 북한 문화재법 제2절 일본 문화재법 제3절 중국 문화재법 제4절 대만 문화재법 제5절 미국 문화재법 제6절 영국 문화재법 제7절 독일 문화재법 제8절 프랑스 문화재법 제9절 외국 문화재법 비교 제7장 문화재국제법 참고 및 인용자료 박동석 朴東錫 전남 장성 출생, 장성월평초등학교, 장성중학교, 장성농업고등학교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행정학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상명대학교 대학원 환경조경학 이학박사(2005). 1982년부터 문화재청에서 공직생활 시작하여 대통령표창, 장관표창 등을 수상하였다. 저서로는 『문화재보호법』(민속원, 2005), 『전통문화환경에 새겨진 의미와 가치』(공저, 도서출판 조경, 2009)가 있다. 논문으로는 「한국 문화재 행정 체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석사, 1995), 『문화재주변 경관 보전·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수원화성을 사례로)(박사, 2007),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재생사업 시행방안―사업방향 및 추진체계를 중심으로―」(2013)등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