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난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대형 금융그룹의 파산이 금융시스템은 물론 실물경제에 크나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목격한 바 있다. 각국에서 거시건전성 강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거론되면서 그간 중국에서 감독체계 개편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현행 금융감독 체계는 디지털 금융혁신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규제차익을 발생시켜 금융산업의 균형 발전과 금융시스템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금융감독 체계를 단계적·점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한·중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비교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중국 금융감독 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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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장｜서언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제2장｜금융감독체계의 유형별 비교
제1절 금융감독
Ⅰ. 금융감독과 금융감독체계
Ⅱ. 금융감독과 금융규제
Ⅲ. 금융감독의 목표
Ⅳ. 금융감독의 목적
제2절 금융감독체계의 유형
Ⅰ. 기관별 감독
Ⅱ. 기능별 감독
Ⅲ. 통합형 감독
Ⅳ. 쌍봉형 감독
1. 쌍봉형 감독체계의 장점
2. 쌍봉형 감독체계의 한계
제3절 주요국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현황
Ⅰ. 개관
Ⅱ. 기관별 감독 유지 사례－미국
Ⅲ. 금융위기 이전 쌍봉형 감독체계 도입 · 유지 사례－호주
Ⅳ4. 금융위기 이후 쌍봉형 감독체계 개편 사례－영국
Ⅴ. 평가
1. 미국 기관별 감독의 유지
2. 호주와 영국의 비교
제3장｜중국의 금융감독체계의 현황
제1절 연혁
Ⅰ. 금융강제통제 시기(1949~1979)
Ⅱ. 중앙은행 일괄감독 시기(1979~1992)
Ⅲ. 분업감독체계 형성 시기(1992~2003)
Ⅳ. ‘1행3회’ 감독체계 시기(2003~2018)
Ⅴ. ‘1위1행2회’ 감독체계 시기(2018년 이후)
1. 금융안정발전위원회의 출범
2. 은감회와 보감회의 통합
제2절 현행법상 금융감독체계
Ⅰ. 금융안정발전위원회
Ⅱ. 중앙은행－중국인민은행
1. 설립 및 목적
2. 직능 및 역할
3. 중국인민은행법 수정에 따른 변화
Ⅲ. 증권감독관리위원회
Ⅳ.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제3절 소결
제4장｜한국의 금융감독체계의 현황
제1절 연혁
Ⅰ. 분업감독 시기(1906~1999)
Ⅱ. 통합감독 시기(1999~2008)
Ⅲ. 감독체계 재조정 탐색 시기(2008 이후)
제2절 현행법상 금융감독체계
Ⅰ. 금융위원회
Ⅱ. 금융감독원
Ⅲ. 중앙은행－한국은행
1. 설립 및 목적
2. 기능 및 역할
Ⅳ. 기획재정부
Ⅴ. 예금보험공사
제3절 소결
Ⅰ. 장점
Ⅱ. 한계
제5장｜비교와 평가
제1절 분업감독의 주요 문제에 대한 한국의 경험
Ⅰ. 감독기관 간의 협동 문제
Ⅱ. 감독 중복과 감독 공백 문제
Ⅲ. 거시건전성 감독 부족 문제
제2절 중국 금융감독체계 미래의 발전 방향 탐구
Ⅰ. 중앙은행 기능의 개선
Ⅱ. 통합형과 쌍봉형 감독체계의 구현
1. 통합형 감독체계 구현 가능성
2. 쌍봉형 감독체계의 구현 가능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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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비周艺斐 ZHOU YIFEI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경력
2016 중국 사법시험 합격
2017 중국 증권종업자격시험 합격
2017 중국 기금종업자격시험 합격
2019.10. G-FAIR KOREA 2019 수출상담회 통역원
2020.08.- 중국 우리은행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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