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나 현재나 사법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매 한가지인데, 예나 지금이나 형사사법 제도는 하나의 억울함도 없도록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완전무결한 제도가 아닐뿐더러 그 제도를 운영하는 것 또한 불완전한 인간이어서 끊임없이 문제점이 발생한다. 특히 형사사법에 종사하는 많은 관료들은 자신들의 지위가 자못 중함을 깨닫지 못한 채 형사사건의 처리를 신중히 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의 영달만 추구한 나머지 백성들의 고충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다. 이처럼 형사사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발호하는 것이 사법권력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무고誣告이다.
무고죄는 500년 전에도 똑같은 죄명으로 우리 전통사회의 법 속에 존재하였듯이 살인죄, 절도죄와 아울러 역사적인 범죄의 하나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근대서양법 수용 전 우리 전통 형법에 있어서 무고죄 처벌의 근간이 된 법리가 조선초기 무고반좌율誣告反坐律이다.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이는 우리 민족의 법의식 속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음에도 식민지지배와 법제의 서구화 과정에서 그만 잊혀지고 말았다. 이 책을 통해 잊혀진 우리 전통형법의 모습과 기능이 조금이라도 현대인들에게 알려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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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조선 초기 무고죄의 연혁과 법적 규율
제3장 무고죄의 ‘고告’ 요건
제4장 무고죄의 ‘무誣’ 요건
제5장 무고죄의 효과:반좌형反坐刑
제6장 무고반좌율의 역사적 의의
제7장 결론
부록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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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민 徐楨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미국 Boston University 로스쿨 졸업(LL.M)
사법연수원 수료(31기)
육군법무관, 수원지검·대구지검 포항지청 검사
주요저작
『세종, 부패사건에 휘말리다』
「≪흠흠신서≫의 圖賴 사례 고찰」
「미국의 리걸클리닉 제도 연구」
「唐律의 공범처벌과 首從區分의 원칙」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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